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하게…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도 당론 채택
이재명 "참사 이후 책임지는 사람 없어…진상규명, 확고한 책임자 처벌" 강조
박홍근 "모두에 책임 있다? 모두에 책임 지우지 않겠다는 것…與 국조 반대 정략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확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을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를 감액받는데 이를 전액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인권침해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요구서를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전날 국정조사 안을 제출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 같다"며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경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제가 동시에 추진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내로남불식으로 얘기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동시 추진을 요구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작금의 국정조사 반대는 대단히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시간 끌면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몇 년 걸리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이제는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