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선 통해 퇴직적립금 연금화 확충 필요”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 10년 초과 연금 수령 선택 시 세제 혜택 상향조정.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세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 사용자부담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해 일시금 수령이 여전히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연금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가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매우 낮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제고,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으로 가입자 참여 유도, 퇴직급여 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퇴직 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고,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는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신뢰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이 미흡한 상황 등 제도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의 규제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