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文 수사 여부에 임종석 "尹 한 사람만 알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구속되는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이를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관행들을 생각해 보라"며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한테도 다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사안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결국은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자산'에 비유하며 그의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