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에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다"면서 "하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선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