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은행권, 가계대출 중심 성장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집중도 하락' 평가
신규은행 도입엔 "성장세 지켜볼 것"... '스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
신용카드업은 '진입장벽' 높아... '빅4'간 경쟁 유지된 것으로 평가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제2기 평가위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11월 2년 동안 보험‧신용평가업는 물론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다.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 주 역할이다.
제1기 평가위는 2018년~2019년에 걸쳐 보험·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및 저축은행에 대한 평가를 했다, 제2기 평가위는 2021년 2월 보험업, 8월엔 신용평가업 평가를, 2022년에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평가위가 밝힌 '은행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지난 2015년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그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 1차 평가가 이뤄졌던 지난 2018년 3월에 비해 시장 집중도는 대체로 낮아졌다.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개선)됐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1월 25일 공시한 각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23.2%, 케이뱅크는 24.7%, 토스뱅크는 39.0%로 집계됐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평가위는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인 만큼 성장세를 지켜보면서 은행권의 긍정적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할 경우 신규 은행 진입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즉 ‘스몰 라이선스’ 적용을 시사한 것이다.
‘스몰 라이선스’는 전통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소규모의 자금으로 일부 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여수신과 환업무 외에도 신용카드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팩토링, 보험대리점, 집합투자상품 중개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 평가에선 최근 5년간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업계 특성이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가 업계 '빅4'로 통한다.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확보 방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금융자산(할부‧리스)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가위는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되며,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의적절한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