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최고위 "정부, 초부자 부담 강화하고 중산층·서민 부담 줄이려는 노력 안해"
"초부자 감세 막고 국민 위한 감세해서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 만들 것"
與 "부자감세' 피하면서 투자 촉진할 예산안 제3안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대치를 두고 부자감세를 막고 서민예산을 확충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각하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우선 예산안에 관련한 여당 주장이 부자들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위기와 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쉽게도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가 없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여당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차 "제일 큰 장애물은 (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서민, 중산층들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 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의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가피할 경우 지체 없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 쟁점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제3안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각하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우선 예산안에 관련한 여당 주장이 부자들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위기와 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쉽게도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가 없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여당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차 "제일 큰 장애물은 (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서민, 중산층들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 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의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가피할 경우 지체 없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 쟁점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제3안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