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중견 법인세율 인하 등 수정안 제시
"5만4000개 기업에 혜택 돌아갈 것"
"15일까지 합의 못이루면 수정안 처리할 것"
주호영 "새로울 것 전혀 없어…법인세 1% 포인트라도 낮춰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이 골자인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여야 쟁점 사안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안은 3000억원 이상 기업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3000억원 이상 기업 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하면서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세율 구간(1200만원→14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올린 것. 김 의장은 "국민 입장에선 7000억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조정안도 냈다.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인데, 정부안인 12%보다 3% 오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만 대략 300~400억원 정도 월세 사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세가지가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 세출 분야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도 약간 수정보완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감액 위주 수정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감세 패키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