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장"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게 상반기 입법"
"근로기준법, 1953년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공장법'"
"법정노동시간 줄여 실노동시간 줄일 방법 거의 없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으로 임금↓없이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저축계좌'로 초과근로 저축해 몰아서 휴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는 안을 2023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2시간 틀(주52시간제)은 그대로 가되 다양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다양성, 자율적인 선택권, 임금,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손해 보는 것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해 52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했고 탄력근로 등 여러 가지 변형을 두고 있는 이 제도(주52시간제)가 3년 3개월 만에 아주 급격히 들어와 노사로부터 모두 애로사항이 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일이 몰릴 때 하고 없을 때는 야근하지 말자', '실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강제휴식, 노동자 해고, 공짜노동 등 여러 변형적인 방법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직화 돼 있지 못하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 편인데 법정노동시간을 줄여서 실노동시간을 줄일 방법은 거의 없다. 효과성도 없다"며 "탄력근로와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있지만 활용하기 어렵다.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임금 감소 없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주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저축계좌'는 초과근로 한 것들을 저축해 놨다가 한 달이든 반년이든 1년이든 몰아서 쉰다면 실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쉬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는 70년 전인 1953년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공장법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 디지털 전환시기에 공장법 초기 시대의 것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