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9일째인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옆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이다.
법원은 인용된 증거에 대해 서울경찰청 등은 7일 이내에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유족이 신청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3건은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TF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2개 증거 부분에 대해선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관련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