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모습. 왼쪽부터 임호성 시스템리스크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22일 열린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PF 우려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담보가 주어진게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 부실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대출 연체률은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PF 부실화 정도는 2011년말 11%였으나 지금은 0.5% 수준”이라며 “현재 금융업권의 자본비율은 양호하고 손실흡수력이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11년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완만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다소 급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 최근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 익스포저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부동산업대출, PF대출 등 부동산 기업금융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부동산경기 위축 등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둔화, PF 관련 신용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부동산 기업금융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PF유동화증권 지급보증 확대로 파급경로상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현재 부동산 기업금융은 과거 PF 부실사태 당시와 비교할 때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기업금융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 ▲PF유동화증권을 통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PF대출 간 연계성이 높아진 점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확대된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정상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수요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기업금융 취급 한도 관리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