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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면서도 "정직이나 전보 처분,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2월 폐지됐지만 같은 해 4월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인사 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