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놓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제기할 '당사자 능력'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은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됐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지휘 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