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운전원 수입금 착복 드러날 경우 해임" 판결
민주당 "50억원 퇴직금 정당하다는 판결에 국민 분노"
대통령실 내부회의서 “국민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홍준표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한 수사·재판”
◆…사진: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자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울산 법원사거리 등 15곳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이 자비로 제작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 걸린 '버스기사 800원 유죄'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당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드러날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한다'는 노사 규정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손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냐”며 “법은 우리를 버렸다. 죽은 사회에 공정과 상식은 없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딸 장학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관련 발언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일한답시고 국회와 정부에 있었다"고 맹폭했다.
이어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라며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다.
서상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이 기막혀하고 허탈해한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