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공분 높아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 항소

중앙지검장, 1차 수사팀 면담…공소 유지 계획 보고받아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 등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에 대해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의 수사와 판결에 대해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 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탄식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