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시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당국에서 증권성 판단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가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례별 심층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쌓아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