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로 김건희 수사 불가피"
"검찰, 정당 수사 회피시 수사권 유지 명분 없어"
"'50억 클럽' 특검 진행되면 대장동도 연결될 것"
"이재명 체포동의안…국회에서 논란 말고 당당하게 영장심사 임해야"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검찰의 소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게 먼저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에) 반대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주가조작 사건이고 2차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단순 전주인지 아닌지도 가려내야 할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37번 언급됐고 2차 주가조작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조차 안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정의당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고발조치가 진행된 게 3년이 지났다. 혐의가 없다고 하든 아니면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든 지금은 양당 간 택일을 해야 된다"며 "3년 동안 뭉개 왔던 일을 계속 답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50억 클럽'으로 특검 대상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2021년도에 최초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중 자금 출처와 조성에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결되지 않겠나란 질문에 "일단 50억 클럽이라는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를 해놓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특검 도입 시 추천 권한 행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에는 양당의 2인씩에 추천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일반특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추천권한까지도 국회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50억 클럽과 관련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 추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진행될 것이고 양당이 추천한 검사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머지 비교섭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검 임명과정의 어떤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 제척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이것을 놓고 양당이 공방을 또 하게 되면 합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말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보다 '나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는 당신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닌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일반 국민과 달리 국회는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정의당의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소환 과정에서 제3자들의 진술 이외 검찰이 어떤 뚜렷한 증거와 물증을 지금 내놓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혹을 갖고 보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