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배 "정보의 범위 안에서 결정의 합리성 인정되면 배임죄 성립 안돼"
이재오 "검찰 증거만 가지고서는 법정에서 못이겨..계좌 실체 밝혀야"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21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4895억원 배임 혐의 및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이 6725억원인데 그 중 1830억원만 확정이익으로 가져왔고 나머지 4895억원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도록 했기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입증이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석배 단국대 교수는 2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임무위배에 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임무위배는 사후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며 "결정 당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 결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임무위배로 볼 수 없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시장시절 지방채발행을 통해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반대로 민관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배당이익이 4383억원 이하로 수익이 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손실을 보고, 반대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민간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분 이상의 확정수익(대략 추정수익의 71%)을 보장하는 우선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수익 없이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주는 보통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상 결정의 기본사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소한 이 대표가 불합리한 결정을 해야 할 이유라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캡처
이와 관련해 'MB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만 가지고는 법정에서 못 이긴다. 그 증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령 내가 칼로 살인했다고 자백했어도 검찰은 살해도구인 칼을 찾아내야 하고 시체도 찾아내야 한다. 단지 자백한 사람 말만 듣고 기소를 하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428억원을 사후에 받기로 돼 있었다는데 검찰은 그 돈이 누구 계좌에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 집 금고에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그 역할은 안하고 자꾸 죄명만 만들어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대장동 특혜로 돈을 얼마나 먹었냐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한다"며 "검찰이 안개만 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고문은 "검찰이 신뢰를 얻으려면 50억 클럽과 관련된 지도층의 부패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역풍 부는 거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