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신세계 그룹 일가가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조세범 처벌법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 및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신세계그룹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국세청이 포착해 세금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일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른바 '5%룰'이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함께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해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검찰 및 금감원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