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대수도론' 주창 당시부터 비등해졌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구체화돼 대수도론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순회토론회마저 열리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경기도와 김 지사의 여망이 벽에 갇혔음을 확인시켜준 자리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이 더 과밀해지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상생하자는 정책인 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김 지사와 경기도의 바램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이어 청와대마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경기도와 김 지사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거 손학규 지사가 취임 1년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외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했듯 김 지사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경기도의 영원한 숙제로 정공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어차피 정치권보다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호소하고 알려서 여론의 힘으로 풀어야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당성이 부각되면 정치권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9일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수도권을 다 묶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한다면 무슨 돈으로 국내 경제가 돌아가겠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와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비수도권과 중앙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어 이러다가는 일방적인 구두탄에 그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져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