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환수해도 작통권 행사가능‥목표는 2012년"
"자주국방의 기본‥비용지불 하더라도 꼭 갖춰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로 능력만 확보되면 가능한 빨리 환수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을 갖고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 갖고 있다"며 "우리 역사에 있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하는 건 바로 세워야 한다.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통권은 이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09년에서 2012년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염려 안해도 되고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협력이 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며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작전권 환수가 자주국가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