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고도의 협상전략 외 다 공개"
"스크린쿼터는 美와 약속했던 것‥신뢰문제 걸린 것"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면서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FTA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하는) 전략적 정보와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시기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좋으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내용이 합의 안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에 대해 "선결조건이냐, 4대 현안이냐, 표현은 다를 뿐이지 그것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고,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우리 한국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는 재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2004년에도 약속했는데 그 뒤에 못 지켰다. 그것은 협상의 신뢰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쇠고기 문제는 FTA와 관계없이 진행됐으며 FTA 안하는 나라가 쇠고기 개방 안되는 것 아니다"며 "일본도 이미 개방했다. 한국이 제일 까다롭게 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약품 문제에 대해 "의약품이야 말로 지금 FTA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굴욕외교다, 저자세 협상이다, 먼저 주고한다 이런 공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며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일은 별로 없다. 농업 얘기 할 지 모르지만 WTO(세계무역기구)로 개방됐고, 이미 그 이외에는 실패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전략에 있어 정부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자간 FTA 추진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여러 나라와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 주장과 관련,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찬반은 얼마든지 좋지만,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