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시계, 스키용품 등 874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EFTA 회원국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발효일인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EFT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스키용품, 전자시계, 시계무브먼트, 신발, 유리, 휴대폰, 캠코더, 승용차, 등 8744개 품목에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화장품, 오디오믹서, 오존발생기, 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앞으로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후 2009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샴푸 ▲전동기 ▲시계(기계식) ▲광섬유 ▲활다랑어 등 396개 품목은 5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다음 2011년부터 폐지되며, ▲맥주 ▲와인 ▲위스키 ▲갈치 ▲가오리 ▲건멸치 ▲건명태 등은 10년간 관세가 감축된 후 2016년부터 없어진다.
그밖에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톤에 한하여 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스위스산 치즈는 2010년까지 매년 45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톤에 한해 10년간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양허제외되거나 3년 후에 재검토하기로 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참깨, 녹용, 녹차 및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회원국가와의 교역활동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협정 발효 후 ETFA산 물품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조치 등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장이 EFTA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