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교회는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 부산에서 건물을 취득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조사결과 이 건물 2층은 A교회의 부목사가 사택으로, 1층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올해 초 취·등록세 등 583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했다.
이에 A교회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될 뿐 아니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3년간의 유예기간도 경과하지 않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
행자부는 그러나 '부목사'의 역할이 종교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돼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며 "즉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며 "이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건물이 공실상태를 면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중이라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등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004년에도 이와 유사한 행정소송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부지 전체를 지방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재단의 소송에 대해 "부목사 사택이나 선교사 숙소 등은 예배 및 포교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지방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