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특별 감형·DJ처남은 고령으로 특사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 된다.
정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형선고가 실효되면서 포함됐다.
당 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5명은 새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니라 지난해 광복절 특사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본인 의사로 제외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여야 등 소속 정당 구분없이 동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면을 결정했고, 16대 대선자금 문제는 임기 중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 원이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은 건강 상태를 감안해 특별 감형됐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도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동아건설에서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성호씨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형집행이 면제됐다.
김용산 전 회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지만, 83세로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감안돼 70세 이상 특사·감형이 이뤄진 고령자 65명 명단에 권 전 고문과 함께 포함됐다.
횡령,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여당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사면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던 재벌 총수들은 모두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에서는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 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 중에는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화 김연배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부안방패장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던 김종성 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관련자 55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752명을 가석방했고 건설업체 4천441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천390명의 처분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