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인식가능성·법위반 중대성 상당해 적극 고발 조치”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20.9.2. 제정)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 회사들은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로부터 '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했고 ▲이후 공정위 조사협조도 미흡했던 점 ▲2017년 경 임원 보유 회사(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는데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계열회사 누락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