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9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열어
이 자리서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 결과 발표키로
"세정 혁신·납세순응도 제고 위한 여러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조세재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재진 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 조세재정연구원)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이 공개된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따르면 조세연은 오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국민 24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세연은 "세원 파악·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따르면 조세연은 오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국민 24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세연은 "세원 파악·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앞서 조세연은 2015년 비슷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서는 절반(56.8%)이 넘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14.6%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85.4%)보다 훨씬 낮았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된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됐던 납세순응 제도(세무조사 등)와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