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운영시스템 시설물을 BLT(Build Lease Transfer)방식으로 민자유치하면서 임대회사에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시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영세율(세금부과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은 0%로 적용하는 것)을 적용받아 334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는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하면서 2천973억원이 소요되는 차량과 전기, 통신 등 운영시스템 시설을 BLT형식으로 민자유치해 건설했으며 시는 2011년까지 임대료 3천340억원과 10%의 부가세를 운영시스템 임대회사가 지급해야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국세청에 협의했으나 민간회사에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한 전문회계법무법인의 검토결과에서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시 고문변호사 3인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러나 국제통상과 투자유치팀 팀장인 권혁필 계장(43)과 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 스스로 대전도시철도 민자자금을 유치했던 터라 부가세로 300억대 지방세를 국세로 다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권 팀장과 팀원들은 5개월여 동안 다른 전문회계법인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국세청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분석 및 대전도시철도 사업구조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며 부가세 영세율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민자유치 사업이 민자사업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이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사업자보다는 공공시설 설치업자로 봐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달 1일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대전시에 내려보냈다.
이어 지난달 25일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신고해 시는 2011년까지 334억원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투자유치팀 권 팀장은 "국가 총 조세수입에는 변화가 없고 지방재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고 어렵게 민자유치까지 했는데 소중한 시 예산이 빠져나가게 돼 매달렸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