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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D씨는 상속세 자신신고에 앞서 상담을 위해 집 근처 세무사를 찾았다. 상속세 신고대상을 잘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 자진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물게될 가산금이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D씨는 세무사와 상속세 신고대상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랬다.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땅이 상속세 대상이었던 것.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만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전 증여재산 등에도 과세되고 있다.
□ 증여재산·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우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에 과세하고 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도 과세대상이다.
□ 전쟁 등 공무로 사망시 상속세 비과세
반면 피상속인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