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식집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는 벌어들인 소득 24억원 중 신용카드매출분 6억원만 신고했을 뿐 현금매출분 18억원은 신고누락했으며, 지난 5년간 가족과 함께 무려 106회씩이나 해외여행을 즐겼다.
국세청이 밝히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백태를 사례형식으로 알아봤다.
■ 5년간 106회 해외여행, 세금은 25%만 납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3년부터 2년간 24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25%에 불과한 고작 6억원.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A씨는 신고된 소득 중 신용카드매출분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결과 근거가 남지 않은 현금매출분은 대부분 신고누락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씨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현금매출 18억원을 아내 명의의 별도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확인, 소득세 등 10억원을 과세하게 됐다는 것.
김 과장은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 및 4명의 가족이 최근 5년간 106회에 걸쳐 해외관광을 했다"며 "인근 토지·건물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 탈세에 원자재·노무비보다 좋은 방법 없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는 B某씨(44세)의 경우는 건설업체의 전통적 수법인 원자재와 노무비를 통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케이스.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원자재와 노무비 23억원을 가공계상하고, 그 돈을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와 함께 B씨는 회사주식을 주주들이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저가양도하거나 실지로 거래된 가액보다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53억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조사결과 탈루금액 78억원을 찾아내고 법인에게는 22억원의 법인세를, 개인에게는 증여세 등 10억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사업자가 탈세 위해 뛴다면, 국세청은 추징하러 날아다녀요!
사우나와 모텔을 운영하는 C某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입금액 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료를 모두 폐기해 버렸다.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요원들은 C씨의(사우나) 경우는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입금액과 신고내용을 정밀대사했고, 모텔의 경우는 시트카바와 타월 등 1일 세탁물 소요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과 신고내용을 정밀대사해 10억원의 매출누락으로 소득세 등 4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C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3-4년간 2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즐겼으며,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 종업원 명의로 탈세해봤자 '허사'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는 종업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탈세를 일삼다 적발된 케이스.
D씨는 고객의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현금으로 결재하면 10%로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재를 유도,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종업원명의 별도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사주개인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껴갈 수는 없는 일. D씨는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15억원 및 기타적출 13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제세 17억원을 추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