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고소득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정역량을 올인키로 한 국세청이 16일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과세사업자 77명 등 고액 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착수했던 제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업체당 평균 3억3000만원인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16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2차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16일 3차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며 "국세청의 개별신고지도를 받고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지능적인 고액탈세혐의자 99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 과세사업자 77명이다.
또 ▲종합병원,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과 대형약국 94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탈세혐의가 크게 나타난 도소매업, 집단상가, 전자상거래 등 기타 업종 92명 등 모두 362명이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오늘 착수된 3차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며 "2003년부터 3년간 거래분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 단축, 지도·점검 중심의 세무조사를 활성화하겠다"며 "성실납세자나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지능적인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특히 "지금까지는 자료상과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도 계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또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및 조사기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착수됐던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업체당 평균 3억3000만원인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차 조사대상 319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벌어들인 5516억원의 소득 중에서 2331억원의 소득만 신고했을 뿐, 57.7%인 3185억원의 소득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이는 1업체당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7천만원 중에서 3억7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이라며 "319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들이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 495억원(평균 1억6천만원)의 2.1배"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차조사는 지난 1차조사와 같이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 자영업자나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일반현상으로는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