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국세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
제도정비 계획 21일 최종 확정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7일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과세기반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003년 이후 비과세·감면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일몰예정인 55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감면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남아있더라도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가는 대신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된 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 및 설비투자 촉진제도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 같은 비과세·감면방안은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