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쓰지 않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거나 싼값에 넘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휴유설비 중소기업 이전시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이번에 처음 구성해 개최됐다.
정부는 먼저 상생협력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유휴설비 이전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부활할 계획이다. 유휴설비 지원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2002년 일몰로 인해 폐지됐다.
현재 이 특례조항은 재경부와 산자부가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이 조항이 되살아나면 중소기업에 유휴설비를 넘기는 대기업은 장부가와 양도가의 차이만큼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된다. 비용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2∼3년 더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 과거 4년간 평균치의 초과분에 대해 4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고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할 때는 50%로 공제액을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비정규직에 연간 100만원 등 5면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주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도 도입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조동성 서울대 교수, 권오규 경제부총리 , 김우식 과기부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노준형 정통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