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수단인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및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금까지는 금융감독당국의 일방적인 의사가 강하게 작용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
현재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 항목과 평가지표'가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관되고 비계량평가항목 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이 삭제, 경영실태평가지표가 투명하고 명확화 되는 것.
또 그동안 금감원 내부지침으로 운용해 오던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배점, 가중치' 등이 시행세칙에 명시되고,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는 금융회사에 근거,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동북아 금융허브기반 조성과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제도를 개편, 금융회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규제개혁방안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땐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중요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해야 하며, 실시중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존폐여부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은행·증권·보험사에서 종금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대상자의 요청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가능토록 하며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권(재심청구권) 부여 범위도 현행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조치한 자에서 조치의뢰에 따라 소속회사로부터 조치가 예정된 직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