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소비자와 은행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부대비용인 여신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물리는 것은 수익자 비용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실련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고충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제도방안이 확정되면 표준약관 개정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은행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업계와 감독당국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금리 전가를 통해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은행 대출 약정서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과 소비자가 상호협의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대부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액이 3천만원이면 27만원을 내야하고 5천만원이면 38만원, 1억원일 경우 부담 비용은 약 65만원으로 돼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면 고객에게는 최장 3년 동안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별로 0.5~2%포인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