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과 불법거래 방지협약 체결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밀수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세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18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국내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들과 인터넷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GSe스토어, (주)엠플온라인 등 국내 대표적인 사이버 쇼핑몰 업체이다.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2001년 3조4000억원에서 2005년 10조7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사이버 밀수 단속실적도 2004년 74억원에서 2005년 212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온 보따리상을 통해 가짜 지갑 963점과 시계 2544개를 밀수입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4월에는 시가 5억원상당의 가짜의류를 판매하던 것이 적발됐고, 이달 들어서도 10억원이 넘는 유명 메이커 의류 및 시계 등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다 적발됐다.
거래형태도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가 사이버시장의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가짜상품 등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서울세관은 쇼핑몰 운영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불법적인 인터넷거래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버 쇼핑몰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은 그동안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터넷포털(오픈마켓, 쇼핑몰 등) 및 유명 상표권자들과의 불법거래방지협약을 통해 Cyber Spider System(인터넷을 통한 가짜판매사이트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세관은 또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서울세관 조사직원 115명을 총동원하여 마약, 명품, 보석, 음란물 등의 인터넷 밀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가짜상품 단속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주요 사이버 밀수 적발 사례
▲보따리상을 통하여 가짜 시계 밀수입 후 인터넷 판매(2.10)
중국으로부터 인천항 한중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하여 가짜 샤넬 지갑 963점, 크리스찬 디올 시계 2544개를 밀수입 후 인터넷 유명 쇼핑몰에서 22회에 걸쳐 시가 약 15억 상당품을 판매하였다 세관 정보분석에 의해 적발
▲인터넷 쇼핑몰 판매 가짜의류(4.7)
가짜의류(Take-Two 1만79점, 시가 5억원)를 밀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제보로 적발
▲유명메이커 신발 저가수입 후 인터넷 판매(8.11)
미국으로부터 푸마신발 및 의류 총 6만2839점(시가 2억상당)을 저가로 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세관 정보분석에 의하여 적발
▲국제우편물 이용 밀수입한 가짜 손목시계 판매 (8.10)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가짜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83개(시가 9억상당)를 밀수입 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정보분석에 의하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