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정부 임기말까지 세원 신설이나 세목 증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채발행 요청은 한도액 개념인 만큼 실제 발행액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세수 문제와 관련해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만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면서 "다음정부 임기말까지 세원을 신설하거나 세목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권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1조3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지만 이는 한도액 개념인 만큼 실제 발행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부총리는 "9월 이후 재해발생이 없으면 추경용 국채발행에서 5천억원 가량은 실제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을 포함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근로자쪽에 돌아가는 세제혜택이 훨씬 커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900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