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인 가운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가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소수자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4000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6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와 같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000만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은 세제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214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2400만원, 배우자가 1600만원을 벌어들이는 4000만원 소득의 맞벌이 가구는 같은 경우 현행 세제에서 39만원의 세금을, 개정될 세제에서는 4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6000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3인기준)의 세금은 세제개편과 상관없이 522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같은 소득의 맞벌이 가구는 현재 200만원의 세금을,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21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세제가 바뀌더라도 4000만원 소득의 홑벌이 가구가 내야 할 세금은 6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와 같아지는 셈.
이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세금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각각 231만원으로 동일하며,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일 경우 각각 188만원, 189만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맞벌이 가구보다 많은 이유는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 개인별로 과세표준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공제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별 과세체계로 돼 있는 소득세제에서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세제에서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려면 각 사례별로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