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렌트카 업체들은 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한 후 자동차등록은 렌트카사업자로 하고 소유자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장기렌트하는 형식을 빌려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탈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하 렌트카)는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하고 있으며 부가세는 렌터카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렌트카업체의 매출은 비사업자의 경우 경비지출증빙이 필요치 않아 세원노출이 안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체 신고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유지에 필요한 매입으로 인정, 매입세액불공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 누락이 발생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렌트카 업체의 경우 면세구입 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함에도 고객과의 담합에 의해 업체는 이름만 빌려주고 차량 출고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고 실제 차 소유자들도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은 "렌터카의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택시 등과 같이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명확한 표시를 통해 자가용으로 대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렌트카를 고객에게 대여시 업체는 임차인과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요금 등이 기록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 '렌트카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며 "과세자료제출법에 시도(市道) 보고사항인 렌트카업체의 자동차현황을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토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렌터카의 경우 휘발유보다 60% 가량 싼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잇점과 사업용으로 등록돼 있어 10부제 등의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장점 등으로 개인보다 법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였다. 최근들어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와 차량 유지 및 이용의 편의성으로 고소득자들을 위주로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