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지 규제 사안별로 해소 여부 검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정거래제도를 연내 개정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초청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업 규제완화에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에 대해 당과 정부간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당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청와대와 경제부처도 마찬가지다"며 "다만 출총제를 관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제한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확실한 것은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총제가 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폐지에 가까운 정도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제도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10월말까지 개편방향 검토, 내년초 법개정안 제출을 말하고 있으나 연내 개편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며 "개편 시기를 늦추지 말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와 관련해 "길게 봐서는 수도권 규제가 타당하나 이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규제 해소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하반기 성장세를 견고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나 최근 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부는 연간 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에 가까워 크게 염려할 것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소비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경기, 수출 채산성 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 "중앙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으나 한국은행이 매달 금리를 조정하는 만큼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원래 설정했던 목표보다 안정돼 있다"며 "내재적 인플레 압력이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판단이나 경기가 나빠질 리스크와 인플레 리스크를 비교하면 경제쪽 리스크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청.정 간 불협화음과 관련해 일부 인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법무장관 임명건 등의 인사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안좋았긴 했고 뉴딜은 정부와 논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가 간단히 있었다"며 "뉴딜은 당.청 간에 이견이 있을 만큼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당정협의 사항이 아니어서 간여하지 않았고 사면준비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우리당이 이를 제안했다"며 재계 오너들이 8.15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면은 연말사면도 있다"며 다른 사면 기회를 시사한 뒤 "오너 사면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 정부가 1년 남짓 남았고 내년은 대선 분위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역할이 점점 작아질 것"이라며 "여당은 개혁, 개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