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와 면세점 비교시 형평성 없어"
"하반기 부동산 뚜렷한 안정추세 될 것"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소수자 공제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연간 17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17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결혼할 것을 미루거나 안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간 17만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교육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쪽(다자녀 가구)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 인적공제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소수자 공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 외에 기존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공제수준과 외국 사례와의 비교시에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실장은 "1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배로 과도하게 높고 4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1.1%에 불과하다가 6인가구는 오히려 면제점보다 낮아지고 있다"면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법상 면세점 비교시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자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부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 인적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인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는 '가구별 순조세부담률'은 미국 18.6%, 독일 19.4% 등 OECD 평균이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해 세부담 격차가 너무 작다는 것이 허 실장의 설명이다.
허 실장은 "물론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 등)기존에 공제받던 사람들의 아쉬움은 물론 있을 것"이라며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소수자 공제를 그대로 두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하겠지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인한 저출산 대책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세제 측면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등으로 늘어나는 부분만큼 EITC 도입,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확대 등 중산·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 세수효과가 중립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 시행이후 상당히 지난 5월 이후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더욱 뚜렷한 안정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판교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당 등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로 판교분양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에 대한 분양은 완료되는데 이후 주변 가격동향에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