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각종 협정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24일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급기관, 원산지 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그동안 수입업체들은 FTA 등 특혜협정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으며 수출입되는 품목이 수십만가지로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업체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의 고발이 많은 267개 품목을 선정해 적정한 표시기준을 정해 이번에 고시했다.
또 수출업체가 특혜관세를 어떤 나라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점을 감안, 특혜관세 협정의 종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는 법령,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국제협약 또는 FTA 등에 따라 특정국산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이 증명하는 서류로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혼란 방지와 함께 원산지 확인절차도 까다롭게 바뀐다.
관세청은 통관후 원산지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관직원이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와 수출입자의 의견을 청취해 9월중 고시를 개정한 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
▲ 쇠고기의 경우 박스뿐만 아니라 내부 비닐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시중에서 재포장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를 하도록 함
▲ 과자류의 경우 봉지의 앞면 하단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뒷면의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로 보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기 위해 시계의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시 완제품의 원산지인 'Made in Korea'를 각인한 경우 그 아랫줄에 'Case made in China'를 각인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서 신발갑피를 생산해 수입시 완제품의 원산지를 고려 'Made in Korea'를 인쇄한 경우 그 바로 아랫부분에 'Upper made in China'를 인쇄하도록 규정
▲ 농기구의 경우 한글로 견고하게 원산지를 각인·인쇄하거나 공산품품질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영어, 일어로 원산지표시한 경우 농민이 알아보기 어려워 적정한 표시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 식탁의 경우 상판 밑바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시중판매시 소비자의 오인방지를 위해 표지판으로 원산지를 알려야 함. 다만, 장농 등 문을 열 수 있는 경우는 문을 열고 안쪽에 공산품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