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기업경영환경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간의 세정개혁에도 불구하고 납부절차와 시간 등 조세행정의 규제순응비용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세정부문 기업환경평가(WB)에서 우리나라는 44위로 미국 30위, 뉴질랜드 16위보다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험분석기법에 기초한 검사시스템 등을 확산시켜 조세행정을 선진국형,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현행 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과밀억제시책 운용상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시책의 효과를 봐가면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시장개혁 추진성과 및 대기업집단의 문제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기업환경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말까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