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가 주요 리스크”

한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전문가 “부동산시장 침체, 발생 가능성·영향력 모두 큰 요인”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낮지만 영향력은 커”

금융시스템 위기 초래 가능한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 전 조사보다 크게 낮아져

전문가 “비은행업권 부동산 PF 부실, 향후 주요 취약요인 될 것”

한국은행은 3일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부동산시장 침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베이는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76명이 의견을 냈다.

이번 서베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부동산시장 침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 등으로 조사됐다.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을,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을 지목했다.

대부분 대내 리스크 요인을 1순위로 지목(81.6%)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18.4%),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선정했다.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하반기 조사(2022년 11월)에 비해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보았으며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번 조사 결과를 지난 서베이와 비교해보면 작년말 주요 대내 리스크 요인의 대부분이 여전히 상위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조사에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침체'(36.1%→48.7%)의 응답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42.1%),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34.7%→22.4%)의 응답률은 크게 하락했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31.6%)은 금번 서베이에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2022년 11월 조사 당시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크게 하락(58.3%→36.8%)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5.6% → 27.7%).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 서베이 대비 소폭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하락(40.3%→34.2%)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상승했다(15.3%→27.6%).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서베이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36.1%→42.0%)과 '보통'(51.4%→53.0%)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특히 해당업권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향후 주요 취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및 금리 정책을 운용하여 금융 안정을 유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