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매체는 금감원이 독일 해외출장 보고서,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했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CFD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와 분석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정책 제안과 자체 감독·검사 업무수행 등 리스크 대응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돼 CFD 거래대금이 급증하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CFD 거래현황 및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시장 및 금융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한 종합적인 CFD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2019년 CFD의 투기적 거래 양산 가능성, 각종 규제 회피 소지 등을 감안한 레버리지 제한 등 CFD 규제방안과 2020년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시 CFD 관련 감독방안 협의, 2021년 최소 증거금률 규제와 전문투자자 요건 세분화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CFD를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2021년 10월 최소 증거금률(40%)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했다"며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21년 12월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2월부터 CFD 테마검사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및 위험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히 돌아보겠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