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8일 "회원국들이 세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7, 8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연례 회의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체제가 APEC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공공 지출 확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했다"며 이 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이 세원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화 및 적절한 감독과 함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금 인센티브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세입체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방경제 운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투명한 세원 체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정책 수단과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의 모든 이익과 비용을 회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택적 세금 인센티브가 자본·노동·기술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전세계 및 역내 선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각 경제협의체 간의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한 회원국 간 재정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이익을 위한 공동작업 및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밖에도 "전 세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저축 증가와 일본의 재정통합 등 구조적 개혁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환율유연성 제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유지, 가격 및 환율 유연성 제고, 투자증진, 아태국가의 금융시장 강화, 균형적인 국내수요 확대, 기업지배구조 및 법적인프라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Vu Van Ninh 베트남 재무부 장관 및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IMF 수석부총재, 세계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APEC 사무국장 및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민간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