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1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효력정지와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직 처분을)받아 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6월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9월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면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더 문제는 (임기)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항간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외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며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기가 어렵고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지금 당장 정지시키고 면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고. 본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은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준비는 거의 된 것 같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행자(김현정)는 '상당히 중범죄라는 게 면직의 이유에 적혀 있는데 모든 방송은 몇 년마다 재승인 심사라는 걸 받고 통과해야지 또 몇 년을 방송할 수 있다. 2020년 당시 TV조선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한 위원장이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발언을 했다더라. 이 말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인 실무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서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부 과목 과락으로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이란 걸 받게 됐다는게 지금 검찰의 기소 요지다.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일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다.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 이런 구속 요건이 있는데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거는 구속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입증 부담을 지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입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이고 이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아침 6시 50분에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청사까지 가는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차에는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길고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결코 당시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당시에 TV조선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당시 조건부 재승인을 해 주냐 마느냐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도 제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비판하는 주된 내용은 왜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조건부 재승인을 해 줬냐, 이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점수 1, 2점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관심 사항도 아니었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인가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부인을 하고는 있다. 이게 현재 제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실무진들 과장, 국장, 이분들은 구속 기소가 된 분들인데 어쨌든 심사위원한테 수정을 부탁해서 수정이 됐고 그걸 한 위원장님도 사후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자 한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에 문제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당시에 수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자기 점수를 자기가 수정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자기 점수를 자기가 수정할 수는 있는 것이냐'고 묻자 "당연하다"며 "심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정을 부탁하고 그로 인해서 수정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