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장 "국제조세회피에 강경한 입장이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국제자본거래에서 자본수출국으로서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미국 국세청이 미국도 국제조세회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표적인 자본수출국인 미국은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미국으로 세금부담 없이 벌어 들여온 소득에 대해 짭짤하게 과세, 국제조세회피로 인한 최대 수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39개국 국세청장들이 모여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논의하는 이번 OECD국세청장회의에서도 미국 국세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의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었던 상황.

전군표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한·미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한국에 점차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제조세회피 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미국은 자본 수출국이면서도 갖은 뜻을 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대해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은 "중요한 회의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했다. 전세계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이같은 회의를 여는데 한국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나도 마찬가지로 국제조세회피에 강한 입장(Strong position)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이승재 국

제조세관리관은 "미국 역시 자국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이동,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 애를 먹고 있다"며 "최근엔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에버슨 청장은 회의에 앞서 "OECD국세청장회의를 위해 한국 국세청을 방문해 한-미 국세청의 견고한 관계를 증진하게 돼 기쁘다"고 국세청 방명록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