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12일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세수효과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추계가 가능한 항목을 분석하면 세수가 1천5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추계자료를 요구한 결과 총 129개 세부항목 중 세수추계가 끝난 항목은 17개, 세수효과 중립인 항목은 35개에 불과하고, 추정곤란 항목이 48개, 추계중인 항목이 29개에 달해 세제개편안이 정밀한 세수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중 세수추계가 끝난 항목과 세수효과가 중립인 항목만 분석한 결과 세수가 최소 1천511억원 증가하고, 근로자의 경우만 보면 세부담이 최소 2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자녀추가공제 도입(-2천700억원), 근로장려세제 도입(-1천500억원), 취학전 아동교육비 공제확대(-700억원), 의료비공제 확대(-1천200억원) 등 세부담 감소가 6천100억원인데 반해 세부담 증가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5천5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800억원) 등 6천300억원에 달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세제개편안 중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수효과는 대부분 세수 중립이거나 추정곤란인 것이어서 세수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 자료를 수차례 요구한 것에 대해 재경부는 상당수 항목을 구체적인 수치 제시없이 추계불능, 추계중, 세수중립 등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교한 세수효과 분석 없이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작업을 추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