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김계관 부상에 회동 제안..북, 불응
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미사일 국면' 이후 북한의 동태를 분석한 결과 북의 `핵 포기 의지'에 회의를 품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한 설득 노력을 언제까지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에게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미국 내에 북한이 핵포기를 할 전략적 결단을 내렸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 안 나오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자가 취할 다이내믹스를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 "북한이 나와서 안보리 결의의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 (협상재개의) 동력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방문일정(11-12일)을 마치고 이날 이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북한이 9.19 성명이행을 원치 않는게 문제"라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1695호)를 이행해야 하며, 이렇게 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11일 유명환 외교부 차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만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취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며 "미국도 대화를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포기 공약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계속 시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 양자든 다자든 계속 북한을 개입시킴으로써 확인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제재에 무게를 주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책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이른바 '제재와 이에 상응하는 외교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추구하는 미국,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대북 설득 노력' 국가 간 신경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전날 천 본부장과의 회동에서 9월 중순부터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지난 7월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10자 회동'과 유사한 다자회동을 갖자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천 본부장이 전했다.
미국측 제안에 대해 천 본부장은 "6자회담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태의 다자회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다자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6자회담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한의 극적인 자세변화가 없을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조만간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발표할 제재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해제됐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BDA 조사에 대해 6자회담과 무관한 법집행 사안인 만큼 기존의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