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총 23건의 종부세 관련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심판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판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심판부를 배정(4심판부-임성균 상임심판관)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세액이 5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불복청구와 함께 1억원이 넘는 '거액(?)' 불복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첫 과세된 종부세의 경우 인별합산 과세체계이고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1∼3%)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부과된 1억원이 넘는 종부세액은 상당한 액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관련 불복청구 중 대다수는 세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제운용상 파생된 개별쟁점을 둘러싼 과세처분 취소청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 (제도 적용상)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툼이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올해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에 (종부세와 관련한)심판청구 제기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